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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당선인, 특전교육단 방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특전교육단을 방문해 장병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0~5세 아이 둔 모든 가정
-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 소득 연계해 등록금 인하
- SOC 예산 4조여원 삭감
- 부산 기반시설 건립 탄력
- 경남 920억원 추가 확보
- 마트 영업시간 단축하고
- 택시에 재정지원 합의도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기고,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에 접어들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서민사회보험 강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복지 예산 30% 시대
새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드는 보육료 또는 가정에서 키울 때 부담해야 할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예산 부족분 1조4000억 원을 전액 증액했다.
보육료는 선별지원 대신 '0~2세 무상보육'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만 5세에서 새해에는 만 3~4세로 확대되므로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도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이 새해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새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2조7750억 원으로 늘렸다. 소득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규모다.
의료보장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틀니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내년 7월부터 '부분틀니'에도 적용된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등은 내후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 사병 월급은 20% 인상된다.
이 같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의 산업·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특히 여야가 감액분으로 잡은 4조1000억 원은 대부분 중복되는 SOC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에 지역구별 SOC 사업을 1조5000억 원가량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수요를 맞췄다는 게 예결위 측 설명이다.
■부산 예산 확보 선방
부산의 가장 큰 성과는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용역비 20억 원 ▷부산역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국제여객터미널)지역 연결데크 설계비 20억 원 ▷부산 서부지원·지청 신축 18억 원 ▷금융전문대학원 부산분원 설립 18억 원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 건설 20억 원 ▷사상구 교통안전 시범도시 20억 원 등 대형 SOC 및 국가공공청사 건립에 신규 예산 대거 확보이다.
경남은 ▷고성군 죽계~마산 진전 국도 14호선 20억 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거제~마산 국도 5호선(정부안 400억 원) 20억 원 ▷통영국제음악당 (70억 원) 19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92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유통법·택시법도 합의
국회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했다. 유통법은 지난해 11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된 후 영업시간 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이튿날 오전 10시'로 하고, 매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대형마트 개점 시간이 오전 8시~자정까지에서 오전 10시~자정으로 두 시간 줄어드는 셈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도 통과됐다. 택시법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돼온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택시업계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이 택시법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유류세 지원과 통행료 인하 등 버스 업계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포퓰리즘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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