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인사가 지역감정 조장

"해양수산부 청사를 호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재 씨가 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당선인 측은 30일 "국민대통합위(수석부위원장 김경재)는 인수위 바깥의 별도 조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논란을 차단하려면 국민대통합위를 인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봐야 한다. 그 결과 김 부위원장 등을 인수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감정을 조장한 이들이 인수위원 조직 핵심부에 들어가는 결과가 돼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합 취지는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앞서 윤창중 당선인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면서 국민대통합위 인선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고 규정돼 있고 당선인의 별도 조직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또 제3조에는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돼 있다. 별도 조직을 두려면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아대 조재현(헌법학) 교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국민대통합위를 인수위 산하 조직(분과)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특위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은 "이들은 인수위원이 아니고 법 제도에 따라 포함 못 시키는 부분이 있어 특별위원회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