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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공요금 인상·'박근혜 예산' 제동

"대선 끝나자마자 일제히 단행…발목잡기 오도돼도 용납 못해"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2-12-25 21:02:5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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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기자회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는 25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 여당이 단행한 수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 간사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공공요금을 인상했다. 발목잡기로 오도될 것 같아 두렵지만,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의 이자 3300억 원의 부족분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도 용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당한 부풀리기를 통한 요금책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회수를 하겠다면서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는데 갑자기 인상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간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 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국채를 발행하려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세 감면제도의 대폭 정비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조 원 추가 편성의 용도와 근거가 박약하다. 국채 발행으로 확보한 예산이 토목 사업이나 선심성 지역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6조 원 증액을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면 '이한구표 오산(誤算)'이다. 왜 6조 원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이어 "6조 원을 터트려 놓으니까 (지역 민원 사업을 위한) '쪽지 종이비행기'(예결위 실무 소위에서 편법 증액을 위한 민원 쪽지)가 난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빚으로 토목사업과 이것이 주가 되는 지역사업을 할 수 없다. 지역 민원 사업을 예년 수준(1조5000억 원)으로 묶고,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기대응 예산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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