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ㆍ대검 중수부 폐지
-총리실 위상강화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이 어떻게 탈바꿈할지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박 당선인의 조각(組閣)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같은 부(部) 신설 차원이라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의 규모는 18부2처18청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ICT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해양수산부 폐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을 통해 줄어든 정부 규모를 환원시키는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3개 부처를 신설하면 18대 부처가 되는데 이는 노무현정부 때의 규모"라며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개정을 통한 `하드웨어'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내 기능과 업무영역 조정이 이뤄질 여지도 크다. 인력 증감이 따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는 포괄적 방위역량 증강과 외교안보정책의 혼선 방지를 위해 컨트롤타워격인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책임총리제 차원에서 새 총리의 내각통할에 과거보다 큰 권한이 부여된다면 자연히 총리실의 기능도 강해지고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업무의 이관으로 자연히 업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ICT부가 만들어진다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어 검찰 조직도 축소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 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교육ㆍ안전ㆍ복지 분야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따라 해당 부처는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개편을 3개 부처 증가로 그칠지,아니면 대통령직인수위 차원에서 정부조직 진단을 거쳐 폭을 키울 지는 현재 단언할수 없다. 결국 그 밑그림은 인수위가 그리게 된다.

힘이 실리는 정부 초기에 큰 규모의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출범시 IMF사태를 맞아 대규모 공직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반면 박 당선인이 일단 3개부처 신설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장ㆍ단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임기 후반에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