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임신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 12주 내·36주 후 2시간만 근무
- 출산 후 한달 '아빠의 달' 지정
-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약속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여성 정책의 중점을 보육에 뒀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말기 36주 이후엔 8시간인 1일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은 '아빠의 달'로 정하자는 것이다.

'아빠의 달'엔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한다.

또한, 박 후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도 약속했다.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평균소득의 120% 수준 가구까지 한 자녀당 최대 연간 50만 원의 세액 공제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개선조치를 통한 여성관리직 비중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업주부를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가칭 '시간제 아이 돌보미사업'을 시행,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0~5세 무상보육 ▷필수예방접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셋째 아이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는 보육의 경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은 저소득층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보육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한다.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공동주거시설 확대와 일자리 알선, 자녀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기관을 신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文, 임신·출산 비용 전액 지원

- 필수예방접종·보육 국가 책임
- 국공립 시설 이용자 40%대로
- 방문 돌봄 서비스도 늘리기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0~5세까지 전 계층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료를 국가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인 앞으로 5년간의 대통령 임기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자의 40%까지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보육시설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필수적 특별활동비를 정부 지원 보육비에 포함했다.

문 후보 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양육 책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전업주부 또는 시간제 근로자 부모를 위한 가정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 "'방문 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늘리고, 지역단위의 종합육아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책과 연결된 점이 특징이다. 임신 출산 의료비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산전·산후 휴가 시 급여상한액을 현행 통상 임금의 40%에서 70%까지 인상하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추가 소요 재원은 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출산 육아비에 연 1조70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비 연 4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현재 19.2%에서 21.6%로 높이고 재정지출 구조 개선을 통하면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임신 출산 등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와 연동해 문 후보는 "수익자가 월 5000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영유아 보육 정책 ▶무상보육 0~5세 무상보육, 모든 계층 양육수당 지원 ▶필수예방접종 점진적으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매년 50개씩 확대, 기존 어린이집 100개씩 전환 ▶의무교육 확대 고등학교 의무교육, 셋째 아이 등록금 면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영유아 보육 정책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2017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40%선 확충 2017년까지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아동수당 지급(10만 원) ▶임신과 출산이 두렵지 않은 사회 임신·출산의료비, 필수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 신생아 아버지 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70% 남성 육아휴직 신청 때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