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관련,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곧바로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이선근 편집총국장ㆍ이명조 정치부장을 비롯해 AP(미국)ㆍDPA(독일)ㆍ신화통신(중국)ㆍ이타르타스(러시아)ㆍ교도통신(일본)의 서울 주재 특파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한국은 재정건전성, 외환보유고, R&D(연구개발) 투자 상황 등에서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인터뷰 주요 내용.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 가능성과 개입 시도에 대한 대책은.

▲북한은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는 그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만 악화시켰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대선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에 대해 확실한 것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규정 위반이므로 많은 나라가 (북한이) 안보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선 전에 이뤄지더라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에 주민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있다. 중국도 (북한이) 민생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에 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태세가 북의 도발을 억지할 것으로 믿는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책은.

▲김정은과 같이 젊은 지도자가 들어섬으로써 북한은 변화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 번영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이전과 달리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미얀마의 변화 과정을 주시하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얀마는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의지를 보이고 대외개방과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으로 미얀마는 새로운 미래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

북한도 진정한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독일 통일로부터 한국이 받을 교훈과 피해야 할 점은.

▲독일 통일도 예상됐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 뜻밖에 왔다. 남북도 마찬가지다. 다만 동서독이 당시에 경제적 차이가 있었지만 동독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돼 있었다. 우리는 인구차이가 너무 크고, 북한 인구가 남쪽의 반이 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비용 문제는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ㆍ중국 간 협력과 갈등이 예상되는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중 양국은 갈등과 마찰의 소지도 있지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것으로 본다. 미중 양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하고 국제평화와 안정 유지에 이해관계를 공유해 오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중국 신(新) 지도부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양국관계의 큰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경제회복 및 다양한 지역ㆍ범세계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또한 정치적 안정 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개방을 바란다는 점에서 미ㆍ중 양국이 모두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한ㆍ미ㆍ중 3국 간의 건설적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위시한 신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ㆍ중ㆍ일 3국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는.

▲미래에 우리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국이 직면한 역사적인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된다. 그런 문제도 3국이 좀 더 노력하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한ㆍ중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와 전망은.

▲한ㆍ중 관계는 지난 5년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면서 이에 걸맞게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이며 제1의 투자국으로서, 양국 교역액 2천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ㆍ통상 분야에서의 공고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도발 시 대응방법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달리해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공통인식의 폭이 넓어졌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과 같이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와 한국의 새 정권이 앞으로도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ㆍ일 양국 간 관계 전망은.

▲한국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무슨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일본은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정부가 이웃나라에 좀 더 우호적으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에는 경제적, 인적 교류로 간격이 없다. 국민 정서를 정치인이 바꾸려고 하면 안된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방행정 시찰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안부 등 과거사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고 이미 정상회담 등 기회에 수차례, 직ㆍ간접적으로 일본 측에 제기했다. 

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적 과거를 씻고 주변 국가와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변국과는 물론 유럽지역의 평화ㆍ안정 및 공동번영을 달성할수 있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임기 말 중점 과제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발언을 하겠지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다. 마지막까지 경제를 챙겨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기때문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생에 관련된 경제를 좀 챙겨야겠다.

한편으로 걱정은 남북이 분단돼 있고, 국가에 항상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잘 챙길 것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회가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내년 초부터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성과와 다음 정부가 이뤄주기를 기대하는 점은.

▲안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밖으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임 기간에 대한 소회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해보인다.

--장기 경기침체 전망에 대한 대책은.

▲한국은 경기침체 속에 잠시 저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지속적인 저성장시대를 맞는 것은 아니고, 올해를 고비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은 재정건전성ㆍ외환보유고ㆍR&D 투자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만큼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바로 회복할 것으로 본다.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은 위기를 장기간 지속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원칙과 개방정책을 유지ㆍ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R&D 투자를 더 늘려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또 EU(유럽연합), 미국은 물론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이뤘으며, 최근 FTA 체결 효과가 가시화돼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극복에 기여하고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녹색 트라이앵글'을 완성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성장(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한국은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제정하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또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설립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국제기구화했다. GGGI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정체된 기후변화 논의를 진전시키고, 개도국들이 친환경ㆍ저탄소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CF 본부의 한국 유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부단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돼 얻어진 결과로생각한다.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ㆍ재원ㆍ기술의 세 요소가 필요한데, 한국은 전략을 담당할 GGGI 설립과 재원을 담당하는 GCF 본부 유치,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를 담당할 GTC-K(한국녹색기술센터) 설립을 통해 `그린 트라이앵글' 체제를 완성했다.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한국에 본부를 둔 GCF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녹색성장 분야에서 기여할 구체적 방안과 퇴임 후 계획은. 

▲녹색성장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생각이지만, 퇴임 이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퇴임 후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며 국내외의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들과 협의해서 추후 결정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선진국이 기술적으로도 협력하고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목표하는 방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는 자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지금 세계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치관이 다른 나라든 어떻든 간에 유일하게 이 과제는 차이 없이 지구가 당면한 최대의 공동 목표다.

--녹색기후기금 확대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

▲러시아는 이미 GCF 이사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GCF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은 당연하다.

남북, 러시아가 협력하게 되면 우선 러시아에 있는 값싸고 깨끗한 전기를 가져다 쓸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를 할 수 있다. 석유나 석탄보다는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가스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등 러시아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 남북한 3자 협력을 하면 녹색성장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GCF는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취약해 큰 피해를 겪는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 기제다. 따라서 더욱 많은 국가들과 민간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GCF 기금 조성이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