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물론 북일, 북중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상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발사 계획 발표로 이런 기대는 당분간 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남북관계는 추가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말 이후 남북 관계는 현 정부보다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북한의 도발 탓에 우리 정부로서는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력 후보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모두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미사일을 쏜 북한과 새 정부 초창기에 접점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당분간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어려워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무게를 둘 것이란 신호가 감지됐지만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북한이 예고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 4월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매우 크다.

당시 북미 관계는 지난 2월말 이뤄진 `2·29합의'로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2개월도 지나지 않은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다시 경색되고 말았다.

북한의 로켓 발표 예고가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오바마 제2기 정부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향후 북중 관계도 주목된다.

중국은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특사로 파견된 리젠궈(李建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 일정을 마친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발표한데 대해 당혹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이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취임 후 첫 방중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예고대로 10~22일 중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 4월의 선례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곧바로 소집돼 긴급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추가제재로 가든지, 중국 등의 반대로 의장성명 등을 채택하든지 간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 자칫 제3차 핵실험 등 더욱 강도높은 도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이래저래 연말·연초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 재개란 말을 꺼내들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은 채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