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대상자 선별작업 착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이시형씨가 포함됐으나 이 대통령 내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 회장은 특검  수사개시일 하루 전인 15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지난 5월12일 출국한 상태라 출국금지하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0시 넘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접수했는데 유모씨와 이상은씨는 이미 출국해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법무부의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상은씨의 출국은 특검팀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이씨가 어디로 출국했는지 확인 중이며 확인되더라도 이씨의 행선지는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출국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사무실 개청식을  한 특검팀은 이날 0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특검팀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출국금지에 이어 곧바로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소환대상자가 압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 7명 중 일부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거처인 사저의 경호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용 일부까지 부담했다며 김인종 전 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대신 부지를 매입했다며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8개월간 수사한 뒤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6억~8억원 적게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시형씨는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의 출처에 대해 모친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서면조사만 벌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시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종 전 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고위인사들도 특검의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형씨에게 본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