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민·관·정, 강력한 반대
- 학계도 "효과 없다" 부정적
- 세계적으로도 폐지가 대세
"정부 세수 증대를 위해 부산 경제를 희생시켜야 하는가."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저지를 위해 부산 민·관·정이 뭉쳤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세수 증대를 위해 선물 0.001%, 옵션 0.01%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정치권은 이날 국가재정포럼(공동대표 새누리당 나성린·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거래세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토론회에는 부산 정치권 및 시민단체, KRX(한국거래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입장을 대변했다.
나성린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나 의원은 "정부가 거래세 도입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 및 해양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직격탄을 맞는다"며 "부산을 희생시켜야만 정부의 세수 증대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말미암은 세수 증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나선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는 한번 도입되면 제도를 개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며 "대만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겪은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만은 1998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관련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도입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거래세 부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세계적으로는 파생상품 거래세 폐지가 대세다. 일본은 1989년 도입해 1999년까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지만, 이후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만을 과세했다. 스웨덴은 1984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으나 1991년 전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했다. 스웨덴과 일본 두 국가 모두 거래세 도입 후 선물시장이 위축돼 거래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