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6일 자신이 발의한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한 인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성기능이 없고 배변이나 대장, 소장도 없고 항문,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나. 고환 없이 사는 게 백배, 천배 낫지 않나"라고도 했다.

또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뇌손상까지 남는다고 증명됐다"며 "평생 장기적 후유증이 남는 정신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의 대상에 대해 "범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또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는데 체코에서 90여명을 시행했는데 한 명도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거세 수술을 받은 뒤 잘못된 판결임이 드러났을 경우의 해결방안을 묻자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며 "난소를 떼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흉악 성범죄의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물리적 거세 법안은) 그중에 하나"라며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