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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0~2세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정부 "내년에는 하위 70% 까지만"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도 이견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2-09-05 20:54:1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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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예산 당정협의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원 규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마련한 마지막 회의였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총선 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 2차 당정을 통해 86개는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 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여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 당에서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반값 등록금 실현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 예산에 625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 확대에 있어선 새누리당이 0∼2세에 대해 전 계층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등록금과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1조 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 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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