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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몰두하는 친박 초선, 지역현안 뒷전

내년도 부산 주요 국비사업 정부 반영액 보니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2-09-04 21:18: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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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
- 예산 확보 상대적 저조
- 이헌승·서용교 등 소속돼

- 기재부·국회 심의과정서
- 증액 여부가 성적 판가름

'국토해양위(이헌승·이재균 의원)와 환경노동위(서용교 의원) 미흡'.

내년도 주요 부산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영액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편차를 보이면서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상임위별 국비 확보 실적은 지역 의원의 현안 대응력과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진다.

■친박 초선 대권구도에 현안 외면

부산시가 분류한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 중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관련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들 상임위는 친박(친박근혜) 초선인 이헌승·서용교 의원이 소속돼 있다. 부산 현안에 대한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들은 지역 정가에서 '박근혜 참모'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대권 구도'에 지역구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국토해양위 사업 중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산은 2230억 원만 반영됐다. 부산시 신청액(6313억 원) 대비 3분의 1이다. 산성터널 화명·금정 쪽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도 시는 250억 원을 신청했지만 30억 원만 반영됐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예산은 신청액의 절반인 1150억 원만 반영됐다. 부산역 일원 철도 부지 종합개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행히 부산신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사업비는 신청액 대부분인 1198억 원과 33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와 관련, 이헌승 의원 측은 "부처 예산안은 (국회 개원 전인) 6월에 결정돼 예산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소관 주요 사업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신청 363억 원·반영 50억 원), 부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신청 100억 원·반영 60억 원)은 대폭 감액됐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포함된 상임위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정무위와 행안위 소관 주요 사업인 UN평화기념관 건립(신청 121억 원·반영 121억 원), 부산시민공원조성(신청 498억 원·반영 300억 원)의 예산 확보 실적은 긍정적이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신청 332억 원·반영 332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신청 473억 원·반영 473억 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신청 145억 원·반영 145억 원 이상 교과위) 사업은 시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됐다.

■ 기재부→국회 증액 여부 관건

시 신청액 대비 부처 반영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기재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여부가 19대 부산 여당 의원들의 최종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국회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역대 최고인 285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기재위 간사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인 나성린 의원은 "기재부 확정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해 지난해 증액 수준을 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부산시당위원장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부산 의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확보 전략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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