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박근혜 약속 '空約'될 판
- 정부 추가 반영 여부 주목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확실히 키우겠습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지난 7월 27일 부산 경선 합동연설회)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협조해 상반기 중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부산이 경쟁력을 가진 해양플랜트를 중심 산업으로 키워가자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지난 5월 9일 부산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약속과는 달리 내년도 부산시가 요청한 해양 관련 국비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해양수도 부산'을 공언한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약속은 현재로선 '공(空)약'이 될 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어서 추가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4일 본지가 2013년도 부산시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가 분류한 39건의 주요 사업 중 해양 관련 사업은 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건은 부산시 신청액보다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 건설에 214억 원을 신청했으나 86억 원만 반영됐다. 동남권 해양플랜트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0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도 시 신청액(160억 원)보다 대폭 삭감돼 49억 원만 반영됐다. 한국해양생명산업연구소와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이 두 사업에 대해 "안 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44억 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예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부산 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총사업비가 1217억 원인 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 건설에 국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2015년 완공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사업비 중 917억 원을 내기로 한 과기원 측이 안산 본원 매각이 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 구축 예산도 120억 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핵심기술 개발 차질 등 '반쪽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 대한 정부 부처 반영액은 2조1847억 원으로 신청액(3조2911억 원) 대비 66% 수준에 머물렀다.
2013년도 부산시 주요 해양 관련 사업 부처 반영액 (단위: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시 신청액 |
부처 반영액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 건설 |
1217억 |
214억 |
86억 |
동남권 해양플랜트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
100억 |
20억 |
0 |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
483억 |
160억 |
49억 |
한국해양생명산업연구소 건립 |
340억 |
20억 |
0 |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설립 |
450억 |
20억 |
0 |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 |
4810억 |
44억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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