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역사왜곡 우경화 움직임에
-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겠다"
- '조용한 외교' 벗어나 강경 대응
- 정치 국면 전환도 고려한 듯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헌정 이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 3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키고, 방위청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상황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던진 강한 '경고'로도 읽힌다.
■'독도는 한국 땅' 쐐기 박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반복되는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도 더는 방관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조용한 외교'에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8·15 광복절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일본과의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독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마다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말로만 거론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국내 정치적 효과도 기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에 따른 국내 비판을 피하는 등 정치적 효과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GSOMIA를 충분한 설명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면서 야당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 독도 방문을 통해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시 협정 추진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구속 등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18%대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