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분쟁지역화 빌미" 비판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외교가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한 의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주통합당 등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등 부정적 입장이 주를 이뤘다.
우선 외교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정치권에 우리 정부의 확실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영 경남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대일 관계에서 두려움이나 신중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안홍준(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의원은 "우리가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슈화하면 불리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방문은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는 일이거나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난도 만만찮았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양국 간 협의 또는 협상 대상으로 만들려고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분쟁지역화 전략을 구사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일본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국제 분쟁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응은 자제한다"는 기조를 갖고 대응해 왔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 일본을 자극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이번 방문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측은 "저자세 대일 외교에 대한 비난을 덮으려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 측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국민은 진정성 있게 독도를 지켜내는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후보 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일 외교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자주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일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