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가운데)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오른쪽)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중 '북핵' 미묘한 입장차

한·중·일 정상은 13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함께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조만간 착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 FTA가 가시화되면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FTA 체결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FTA 허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경제 규모가 커 세계 경제위기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원 총리는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개시키로 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3국 간 FTA 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존중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3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시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북한의 새 지도부가 출발기에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 해법을 놓고 원 총리가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좀 더 강한 대응을 역설한 것으로 한중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 셈이다.

한중일 3국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동식물질병·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안한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와 3국 간 공공외교 협력, 산업장관회의 신설,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