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에 대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항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한 데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에 위배되고 ICAO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항공기 및 선박에서 교란신호가 발생했으나 항공기는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이상없이 정상 운항 중이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 출입이 잦은 부두는 물론 인근에서 GPS 전파교란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소형 어선들이 먼 바다에 나간 후 전파교란으로 인해 항로이탈 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박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