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정당하다.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일 공보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는 정상적인 시장흐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정부의 정책실패, 감독 부실 등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저축은행·피해자라는 3자 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손실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김효연(변호사) 입법조사관은 "헌법 제29조는 공무원 과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헌법 제119조는 국가에게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 보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이 불확실해 실효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오히려 입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다만 조사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책임을 다른 사업권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별계정 대신 다른 아이디어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