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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

헌재 '8인 체제' 운영 장기화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2-02-09 21:26: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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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53·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62·연수원 7기)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 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포함해 안보관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운영이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부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뒤통수를 쳤다고 맹비난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만 해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므로 예를 갖추고 있다"며 사실상 찬성을 권고해 선출안 가결이 점쳐졌으나 막상 부결되자 양당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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