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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통합 결의 극심한 후폭풍

원외위원장협 "주중 소장 제출", 지도부는 투표 유효성 여론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1-12-12 22:00: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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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왼쪽)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시민통합당과 통합 속도낼 듯

민주당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의결했으나 극심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위원장 이대의)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법원에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13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 소속인 이현주 대구북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대 효력에 관한 소송을 내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취합했고, 그 비용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걷어서 부담키로 했다"면서 "빠르면 13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소송 대표자들은 시민통합당 인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천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전당대회에서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결의를 전자투표로 진행했는데, 전당대회장에 출입한 사람(5820명)은 표결 성사 요건인 대의원 과반(5282명)을 넘겼지만 전자투표에 참여한 사람(5067명)은 과반에 미달했다. 대회장에 출입하고도 투표하지 않은 대의원을 기권으로 보면 유효하지만, 투표 불참자를 불출석으로 치면 전대 효력 자체가 무효로 된다.

국회 선례집에 따르면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단말기에 투표 참여를 눌러야 출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 반대파(손학규 방식의 통합에 반대)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전대 결과에 따를 것이다. 법적 소송을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상 표결은 투표 결과를 놓고 의결정족수를 따진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대 효력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전날 잠실체육관에서 통합을 압도적으로 찬성해주신 대다수 대의원들이 우리의 밝은 모습,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며 투표 유효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수임기관 상견례를 갖는 등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 최인기 수임기관 위원장은 "오는 18일을 활동시한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합당 결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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