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체육관에서 야권 통합을 결의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이 진통 끝에 의결되자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통합민주당: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통합진보당:민노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 민주 3년 5개월 만에 새 간판…금주 합동 회의서 합당 결의, 연내 총선체제로 전환 목표
- 반대측 "의결 정족수 충족못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민주당이 11일 전당대회에서 시민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함에 따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 작업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야권은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이 주축인 가칭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ㆍ국민참여당ㆍ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가 뭉친 통합진보당의 양당 구도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및 쇄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날 전대에서의 표결 유효성에 대한 당내 이견이 극심해 법정공방까지 예상되는 등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달말 또는 내달초 통합 성사
2008년 7월 6일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당은 이날 통합 결의로 3년 5개월 만에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부터 시민통합당 및 한국노총 등과 통합 전당대회 개최 및 새 지도부 경선 룰 등을 정할 세부사항 협의에 나선다.
이날 전대에서는 민주당 통합합당 수임위원회(위원장 최인기·위원 7명)를 통합 수임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수임위가 향후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등과의 실무 협상에 나선다. 이미 정세균 최고위원이 위원장이었던 통합협상위원회가 큰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통합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시민통합당 및 한국노총 등과의 통합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열릴 전망이다. 시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정당법에 따라) 한 번 열릴 예정인데 15일 전후로 잡고 있다"면서 "합동회의에서는 당명 및 당헌 당규, 정강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회의 이후 양당과 한국노총 등은 통합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 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등 20여 명이 경선에 뛰어들 태세이고, 통합 정당의 지도부는 대표 및 최고위원을 6명 선출한 뒤 3명의 지명직, 2명의 당연직 최고위원(원내대표, 청년대표)을 포함, 11명의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이끌 예정이다.
통합 지도부 선출 및 통합 전당대회는 이르면 이 달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열릴 예정이다. 야권통합 정당은 당명의 약칭을 민주당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통합 정당 출범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각 진영 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논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 반대 측 소송전 불사할 듯
민주당이 시민통합당 등과 합당 결의를 했지만, 후폭풍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당무위원회의(최고위원회 상위기구)가 전대의 표결 결과를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 표결에 대해 전당대회의 위임을 받아 당무를 결정하는 하부 기관이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갖느냐는 등의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반대파들이 이날 투표 불참을 기권으로 보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판단하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인용할 경우 통합 작업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 자체가 무효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한나라당 전국위원회(당시 위원장 이해봉) 의결을 한 당원이 소송을 걸었고 이를 법원이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합파의 계산은 전대 현장에 있던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표로 본다는 것이지만 이런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었던 이현주 대구 북갑 위원장은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결의를 당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무시한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