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빠른 시일 내 복귀를"
- 김진표 "예산 논의 허사 됐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예산 정국'도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재개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 투쟁에 돌입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당초 여야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가장의 심정이다. 민주당이 빠른 시간 내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전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준안이 통과됐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정말 민생현안인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민주당 강기정 특위 간사와 접촉하면서 소위 재개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완강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준안 무효'를 외치며 대여 투쟁에 돌입했고, 그 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김진표 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서두르고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한미 FTA 날치기가 아니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폭거로 이 중요한 문제가 허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간사 측도 "지금은 예산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계수조정소위 복귀를 위한 유인작전에 돌입했다. 예산안 단독심의를 하지 않는 한편, 당 지도부와 특위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 증·감액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