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오른쪽 두 번째) 씨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조 요구서 국회에 제출

국회가 영화 '도가니'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12일 '도가니'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영화의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도가니' 영화가 상영됐다. 뒤늦은 국회의 '도가니 열풍'이 '반짝 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는 복지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며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등이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나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여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겠지만 야당이 찬성한다면 국정조사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 폭행 및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장애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뒤늦게 조치들을 발표한 것이 답답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공소시효 폐지 문제다"고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안효대 의원은 "영화 도가니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것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며 "약자인 장애아동을 외면한 채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결국 가해교사가 복직해서 또 학생들을 상대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