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을 놓고선 무이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 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