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구제책 `후폭풍'…거센 반발 직면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8~9일 회의를 거쳐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금액도 상당 부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당초 안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국조 특위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질의를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금융 관료들에 있다"고,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무능한 감독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정말 뻔뻔스럽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박재완 장관은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현재로서는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책임이 정부, 장관에게 있는데 정부도 만들지 않는 대책을 왜 국회가 만들고 있는 건가"라며 "이젠 국민의 손으로 걷자면서 국민에 떠넘기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모레까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에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아직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쪽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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