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구인 '참여예산위원회', 市 30명 구성안에 "대폭 늘려야"
- 부시장이 위원장 겸임 등 비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 참석 인사들은 시 조례안의 미비·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보완·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실한 데다 조례 운영도 '관 주도'로 흐를 가능성 높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시의회가 조례안 상정을 보류, 제동(본지 지난 10일자 6면 보도)을 걸면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YMCA 최동섭 시민사업국장은 조례안 중 핵심기구인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잡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적다"며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부천시 및 광주시 북구 등은 100명 이내, 울산 북구는 80명 이내, 서울시는 150~300명 규모인 점을 사례로 내세웠다. 토론에 나선 한국해양대 강윤호(행정학과) 교수와 동의대 박영강(행정학과) 교수 등은 100명 이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국장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또한 당연직보다 호선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강 교수는 위원장을 민·관 공동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 만든 조례안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돼 있다.
강 교수는 특히 위원 추천권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으로 다원화 함으로써 시민대표 구성비율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이다. 시 조례안에는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시청 고위간부로 돼 있다. 박 교수는 "시 조례안은 소수 전문가 중심의 사전 예산심의제 성격이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예산 세출기능별로 5~6개 분과위를 두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시의회 권영대 기획재경위원장은 "위원회 인원 수 확대와 위원장 선임 문제 등 여러 쟁점들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시의회의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 임시회 때 상정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