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46일간 일정 정해
- 증인채택 등은 여야 입장차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정·관계 로비 의혹과 검찰수사 과정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7일 오전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의혹'이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들 쟁점은 여야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조 요구서의 조사범위에는 빠졌던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부실 국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특위 첫 회의를 갖고 국조 활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조 기간은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는 오는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이며 세부 일정은 ▷대상 기관 및 증인·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발언했던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기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지만 씨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역을 두지 않겠지만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는 막겠다"는 입장인 데다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관여한 지난 정권 시절 관료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