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역 사학재단이 법정부담액 가운데11%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한나라, 사상) 의원은 16일 열린 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한 116개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을분석한 결과 법정부담액 219억원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은 2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예 법정부담액을 내지 않은 학교도 17곳이 됐다.

또 사립학교가 5월말까지 정산하게 돼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9월에 정산을 완료해 정확한 결산검사를 어렵게 했고, 불용액도 보조금 감액을 우려해 편법으로 처리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3천328억원을 지원했지만, 심사는 부실했다"면서 사학재단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