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토론회 등 열고 반발 "합의 불구 청와대에 휘둘려"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국회 사개특위의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오른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법원관계법 소위원회의에 앞서 중수부 폐지와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입김에 휘둘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원회가 제시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 16명 중 15명은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만 유일하게 중수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으나, 주 의원도 반대가 거세지자 의총 막판에는 "현 시점에서 폐지가 어렵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또 검찰 직제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시간을 정해 급하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면서 "청와대와 정부 의견에 관계없이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많이 반영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상정하는데 반대하는 대신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사개특위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청와대와 상관없이 당론을 정해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를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중수부 폐지까지 포함한 사개특위 합의사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박영선 신건 김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수부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발제에 나선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의 들쭉날쭉한 기소율과 무죄율을 사례로 들면서 "이는 중수부가 여론의 동향과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공소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기도, 남용하기도 하는 등 '외풍'에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대검 중수부만이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거나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죽이기'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개혁의 방향과 그 내용이 옳고, 반드시 그 방안으로 추진돼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