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사법제도개혁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저축銀 피해자 "수사방해" 반발, 전체회의 앞두고 복잡한 양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를 놓고 복잡한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적극 찬성', 한나라당 측은 '소극적 동의' 또는 '반대'이고 청와대 및 대검은 '반대' 입장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중수부 폐지는 수사 방해"라고 반발하고 나서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안 통과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중수부 폐지론'이 또 다시 기로에 놓이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소하는데 앞장 서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사정활동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확고한 개혁의지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평을 해석하면 '수사 중간에 중수부 폐지를 거론하면 수사 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 책임도 검찰에게 있다'는 것으로 중수부 폐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사개특위 소속 주성영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김무성 정의화 등 부산 중진 의원들은 지난 5일 부산에서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을 만나 "부산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대책위 김옥주 위원장은 6일 "중수부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느냐.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중수부를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에 수사권을 넘겨 주자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폐지안 관철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에 청와대까지 개입되면서 이달 20일 이전으로 예정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