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견 없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당에 전달키로 한 것은 전국 단위의 부패사건이나 이른바 '거악'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여야가 검토 중인 '대안'이 오히려 중수부 존치보다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는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각각 서울중앙지검 내 별도 수사조직 설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수부에 비해 거악에 맞설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만든다 해도 검찰보다 정권의 영향력에서 더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 산하 수사기구의 경우 지검장이 검찰총장 승진 대상이어서 대검 산하 중수부보다 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오늘 수석비서관회의 결론은 중수부를 영원히 개혁하지 말자는 뜻이라기보다는 현시점이 중수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수석들 만장일치로 폐지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부 폐지에 대한 비판여론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수사 중인 중수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해도 서울, 부산, 광주 등 각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수부 같은 전국단위 조직이 없어지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게 된다"면서 "혹시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등 곤란하다고 해서 중수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