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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국회 처리방식 두고 진통

與, 기존 협정과 별개 합의 입장

외통위서 추가협상만 심의 주장

野 "두가지 함께 비준해야" 반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1-02-11 21:42:5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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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조속 비준 다짐 -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공동의장단 4명이 10일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한덕수(가운데) 주미 한국대사와 모임을 갖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추가협상 합의문의 성격 및 국회 처리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FTA 비준안과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별개의 조약이므로 추가협상문서에 대해서만 비준절차가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과 국회 외통위, 입법조사처는 FTA 비준안과 추가협상이 별개의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비준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천정배 최고위원의 의뢰로 검토보고서를 낸 국회 입법조사처 측이 "추가협상 합의문도 기존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동시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도 "추가협상문만 처리할 경우 야당과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입장 쪽에 기울어있다.

남 위원장 측은 "협정문과 추가협상문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데, 이들 두 개를 별도로 각각 비준하는 것이 맞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전날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에 대해 기존 협정문을 수정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조문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와 법제처 등 정부 당국은 이번 추가합의문서가 기존 FTA 협정문과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입법조사처의 한 직원이 (추가)협정문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예견해 (별개의 조약이 아니라는) 개인의견을 냈고, 그게 정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 확정된 한·미 FTA 추가협정문은 법적으로 별도의 조약이며,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제처가 이미 (별개 조약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입장도 일관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별개의 조약인 추가 합의문서에 대해서만 국회 외통위의 심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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