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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등 내일 이례적 재국감 … 지난 감사 어땠기에?

답변자들은 "모르쇠" 배짱 · 불성실 일관

與 의원들 "비행기 시간 촉박" 일방 종료

野 강력 반발 … 재감사 하기로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19 21:48:2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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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8일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열린 BPA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불성실 답변 등으로 파행을 빚어 21일 국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국감을 다시 실시하는 이례적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파행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해공항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15분 이상 지연출발하는 소동까지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 등이 전한 당시 BPA 등에 대한 국정감사 상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국감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BPA의 방만한 운영과 부산국토관리청의 낙동강 폐기물 처리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질책했으나, 피감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 때문에 오후 4시까지 질의를 마치고 부산신항 시찰을 한 뒤 6시에 국감을 종료한다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깨졌다.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답변에 발끈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질의시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부산신항 시찰은 여야 의원 4명 만이 참가하고 국감이 계속됐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간사간 (질의시간 연장)합의가 없다"면서 오후 6시께 일방적으로 국감 종료선언을 한 뒤 상경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출발했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 국감을 끝내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국감장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BPA가 제공한 버스로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부산·경남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 등으로 현지에 머물렀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한나라당이 "21일 피감기관에 대해 국회에서 재국감을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한 시간가량의 농성을 풀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해공항에서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던 김포행 비행기가 국토위원들을 태우기 위해 15분간 이륙을 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될 재국감은 당시 피감기관(BPA, 부산국토관리청, 울산항만공사, 부산해양항만청, 한국컨공단) 전체로 할지, 일부로 할지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BPA와 부산국토관리청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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