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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 대책> 여야 상반된 평가

野 "임시방편, 투기 우려" … 與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1:07:0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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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권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고민은 엿보이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크고, 가계부채와 은행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더블딥 현상을 유인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에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동산 미분양 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온 근본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실 건설사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최고위원도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꾼, 다주택 부자 등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집을 사고 파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정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실현에 매진,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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