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항 전경

■ 허남식 후보

- 장애인 재활센터 등 호평
- 초량왜관 복원 평가 엇갈려
- 명품도시 생색내기 지적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장애인 종합회관 등의 설립을 통한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자활을 돕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교통공사와 연계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에 호평이 있었다.

금융과 의료,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산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이나 관련계획의 제시가 미흡하고, 기존 전략산업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산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초량왜관 복원 등을 통해 '부산을 창조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명품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산업의 괄목할 만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호평과 함께 예산수립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문화의 콘셉트를 다양화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특성화 등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한 '서부산권을 부산발전의 신성장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시장의 역량보다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얻었다. 다만 서부산권 전체를 물류 및 물류배후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부산의 특징을 잘 반영했다는 의견이었다.

'24시·휴일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내 탁아소와 놀이방을 설치해 '아이 낳기 쉽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한 공약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실현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항재개발, 낙동강 유역생태관광지 조성, 하얄리아 부지 공원화 등을 통해 '원도심과 부도심을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은 대부분 생색내기 정도의 사업이라는 혹평이 따랐다. 원도심과 부도심 재개발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의 배정 비중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낙동강 생태관광지 조성 방안 등은 축복받은 부산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한 공약이라는 호평도 있었다.

공약 평가 저소득층·장애인 자활 지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부산경제의 낙후성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창조적 문화도시 건설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서부산권 경제 활성화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 보육·교육 서비스 확대 법적, 제도적 뒷받침 수반돼야 실현 가능 원도심·부도심 재창조 중요성에 비해 예산 배정 비중 낮음

■ 김정길 후보

- 동부산관광단지 내용 충실
- 건보료 보조 보험재정 큰 부담
- 공공임대아파트 찬반 갈려

민주당 김정길 후보의 '동부산관광단지를 의료·휴양·관광단지로 확대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매니페스토 평가 교수단 일부에서는 타당성 있고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공약이라는 호평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산확보와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국비를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부산권을 친환경 생명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교수단은 "야당인 김 후보의 능력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일부 교수는 서부산권 지역의 발전과 시민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여기에 첨단 연구 단지를 추가로 갖춘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교수단은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즉각 실시' 공약에 대해 지역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 균형발달을 꾀하는 필요한 사업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으로는 미흡하고, 재원을 대부분 토목사업에서 전용하겠다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0~4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0~7세 영·유아 전체 무상보육 실시' 공약과 관련해 교수단은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되는 의미 있는 공약이지만 막연하게 토건예산을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재원조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맞벌이 부부 등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저소득층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시·구청이 대신 납부하겠다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전액보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담보할 수 있고 차상위층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차상위층 중 실제로 치료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낭비가 극심해지면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지대를 이용한 순환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공약에 대해 교수단은 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중앙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차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약 평가 동부산관광단지 확대개발 방향 타당하고 내용적으로 충실 영·유아 전체 무상보육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 초·중학생 무상급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서부산권 산업 고도화 구체적 실천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미흡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보조 저소득층 의료낭비, 보험재정 부담  순환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미분양 아파트 활용이 더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