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남식 후보

-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다문화가정 배려 돋보여
- 광역경제권 통합 낮은 점수, 세부공약 중복도 많아
- '글로벌 도시 부산'도 미흡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복지 분야의 공약이 좋은 평가를 얻은 반면 글로벌 도시 건설 등의 공약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공약으로 평가됐다.

■상위 1,2위 공약

한나라당 허남식(왼쪽) 부산시장 후보가 25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호남향우회 회관을 찾아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허 후보의 10대 공약 중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최고 점수를 얻었다. 금융·의료·컨벤션 등 '소프트 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민간 부문에서 8만5000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프트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고, 신산업과 더불어 기존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산업단지의 육성에 입각했을 때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시장의 집행의지만 있으면 시장 역량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해 실현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평가단은 세부공약으로 제시한 해외청년인턴제도나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은 좀 더 치밀한 설계와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문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세부공약이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예비부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세부공약은 건강한 가족 문화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있어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여성고용의 문제를 여성적합 직종 개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또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위 1,2위 공약

평가단은 남부권 허브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부산-후쿠오카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동남 광역경제권을 통합하고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가장 박한 점수를 줬다. 평가단은 특히 신공항 유치 등의 세부공약은 다른 공약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고, 동남경제권의 문제는 시장의 행정역량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경제권 통합의 폭을 넓혀 동남아의 관문과 러시아, 유럽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경제권 통합으로 인한 지역별 산업구조조정 시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꼽혔다. 반면 부산이 동북아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과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형성 방안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장거리 국제항공노선 확충·가덕도에 체류형 국제관광복합휴양단지 조성· 돔구장 등 스포츠시설 확충을 통해 '세계인이 찾고 머무르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평가단은 글로벌 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주로 관광에 치우쳐 있고, 관광 분야 공약은 정부 차원의 계획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고, 돔구장 건설 등 국비나 민자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연안 해상에 플로팅 아일랜드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세부공약과 부산관광카드 도입, 국제 안전도시 프로그램 등은 바람직한 시도라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 김정길 후보

- 내집앞 올레·옥상녹화 등 평가단 '좋은공약' 호평
- 노인수당 10만원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원 조달안 등 비현실적

민주당 김정길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우수 공약 1,2위에 뽑힌 '중소상공인 혁신 도우미 사업'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과 하위 1,2위 공약 간에는 평가 점수 차가 다소 있었다.

■상위 1,2위 공약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가 25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저소득층 취약지역에서 한 어르신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중소상공인 혁신 도우미 사업'은 부산시가 고학력 실업자를 선발·교육시킨 후 중소상공업에 투입, 일자리를 만들면서 해당 업계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교수단은 지역경제와 실업률 해소에 지극히 부합되며,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한시적이지 않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실업자 개인에 대한 분석과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과감히 시행하면 더 발전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편성된 토목건설 예산에서 대체하겠다는 김 후보의 재원 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수단은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하고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공약은 골목길을 친환경 생태흙길로 만들자는 '내 집 앞 올레길 사업', 시·구청에서 묘목 등을 제공해 옥상을 녹화하는 '옥상 녹지조성사업',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을 금지해 어린이·노약자를 보호하자는 '이면도로 어린이·노약자 활동공간화 사업',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말고 주택을 개량해 마을을 가꾸는 '현지 개량형 재개발'로 구성된다. 교수단은 특히 '현지 개량형 재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훌륭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현안으로 시급하지 않고 시민 불편과 반발이 예상된다는 다소 부정적인 진단도 있었다.

■하위 1,2위 공약

'노인수당 10만 원 추가' 공약에 대해 교수단은 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며 매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 공약은 현재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월 최대 8만8000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추가로 부산시에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를 위해 연 3000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수단 평가에선 현 지급액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년 증가할 노인 인구를 감안해 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공약이긴 하지만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공공기관의 노인전용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현실을 모르는 발상으로 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안길 위험한 공약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또 거시적 안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노인수당' 공약 다음으로 낮게 평가된 공약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를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평가가 주류였다. 교수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고 효과적인 대안이기는 하나 토건예산을 줄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만저 토건예산을 합리화하겠다는 공약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교수단은 지적했다. 반면 '청년 부담을 줄이고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한 좋은 조처', '시민 의도를 잘 반영했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다.


※괄호 안은 매니페스토 평가

허남식   김정길 일자리 10만개  창출 상위 1위  공약 중소 상공인 지원 (시민 삶의 수준 높일 수 있는 필수공약) (청년실업, 중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 여성·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2위 공약 푸른 부산 가꾸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돋보임) (다양한 아이디어 돋보임) 동남 광역경제권 통합 하위 1위  공약 노인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 (대부분 다른 공약과 중복)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미흡) 글로벌 도시 건설 2위 공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체적 추진방안 미흡)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