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도시→경제도시 전환…자족기능 확대 일자리 25만개로
- 삼성그룹 2조500억 원 투자·한화 1조3270억·웅진 9000억
- 공·사립 특목고 '스쿨타운' 조성, 교육환경도 선진국 최고 수준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대학의 유치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저가의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와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계획도 입주 기업과 대학을 위한 것으로 '특혜'라는 타 지역의 우려가 엄살이 아니라는 평가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 조차도 "수정안을 보니 기업들의 천국"이라며 "지방에는 이들 중 한 개만 와도 먹고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기업 5곳, 4조5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종시에 모두 25만 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용지를 기존 6.7%(486만 ㎡)에서 20.7%(1508만 ㎡)로 대폭 확대하고, 원안에 비해 8조 원이 많은 16조5000억 원(세종시 건설 8조5000억 원+과학벨트 3조5000억 원+민간 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2015년까지 3조5000억 원을 투자,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등16개 국책연구기관도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다. 이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응용, 탄소저감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게 된다.

삼성그룹(165만 ㎡)은 5개 계열사가 태양전지, 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연료용 전지,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2조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1만58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한화(60만 ㎡, 3044명 고용, 1조3270억 원 투자, 에너지분야), 웅진(66만 ㎡, 2650명 고용, 9000억 원투자, 웅진케미컬·에너지 통합연구센터), 롯데(6만6000㎡, 1000명 고용, 1000억 원투자, 롯데식품연구소)도 입주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6000억 원과 7700억 원을 투자, 각각 100만㎡의 부지에 입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태양열 등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SSF(16만5000㎡, 500명 고용, 1380억 원)의 유치계획도 확정하는 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글로벌 투자유치 지구를 조성하고, 교육·과학 관련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 '리틀 제네바'로 육성키로 했다.

■땅값, 타 산단 보다 턱없이 낮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3대 원칙을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이라고 밝혔지만, 대기업에 제공되는 땅값이 타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체 토지 조성을 원하는 대기업에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 원에 제공키로 했다. 대학에는 3.3㎡당 36만 원으로 원형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3.3㎡당 78만 원)에서 조성비를 제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정주여건도 '파격'

당초 공원으로만 계획돼 있던 280만7000㎡ 규모의 중앙 녹지 공간에는 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 국립도서관 등의 문화클러스터,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교육 환경도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 우선 자율형 사립고 1곳을 20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할 계획이며 자율형 공립고 1∼2곳,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외국인학교, 국제고 등을 각 1곳 이상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공·사립고, 특목고 등을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쿨타운(School Town)' 조성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수도권, 대전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원안보다 1~2년 단축해 2015년까지 완공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 내 어디나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시 약사  2002년  9월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 시절, 선대위 출범식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고 공약  2003년 7월21일 정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1월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신행정수도 건설 국정과제회의'에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것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발언 12월29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년 4월17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10월21일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선고  2005년 2월23일 한나라당, 행정수도법 찬성당론 채택 3월2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7년 7월20일 행정도시 기공식   2009년 9월3일 정운찬 총리후보자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해야"  9월29일 정운찬 총리 취임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 걸겠다"  9월3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운찬 총리  취임인사 방문 거절  10월23일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원안+알파(α)안' 제시 10월29일 정운찬 총리 "박근혜 전 대표 만나 설득하겠다"  10월31일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개인 신념으로 폄하 안돼" 11월4일 정운찬 총리, 이명박 대통령에 세종시 추진 방안 보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계획 밝힘  2010년 1월7일 박근혜 전 대표 "원안 배제된 수정안 반대" 1월11일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