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정부가 11일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유치가 관건인 부산 울산 경남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이외의 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정부에 대해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및 북항 재개발 사업 등에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먼저 다음 달 보상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나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5.7㎢에 이어 하반기부터 추진될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대의 2단계 20.7㎢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9000억 원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건설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3.3㎡(1평)당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도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또 세종시 지원에 따른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현행 10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조388억 원으로 현재 국비 1000억 원만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부산항만공사가 조달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프로젝트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의료, 교육기관과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명지지구)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당석원 투자1실장은 "땅값이 세종시에 비해 5배가량 높다. 세종시의 경우 국비를 투입해 땅값을 크게 낮춘 만큼 경제자유구역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 실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처럼 외국인을 위한 주택 및 의료·교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사상구에 유치를 추진 중인 국립도서관 부산분원도 정부가 세종시에 국립도서관(2012년 완공 예정)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측은 "정부는 세종시에 국립도서관이 들어서고, 서울 국립도서관 본원 옆에 디지털도서관까지 생겼는데 굳이 부산에 분원을 설립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부산 분원은 해양물류영상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중복투자가 아닌 만큼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외국인 투자 등 한정된 자원이 세종시로 쏠리면 결국 다른 지역 간 소모적 경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광역경제권 예산 증액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