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이 적정했는지가 다시금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사법부가) 반성하고 국민의 법감정과건전한 상식을 (판결에) 잘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방어능력이 없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사법부가 잘 받아들여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양형을 논하는 것이 온당치 않고 일시적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취지로 자리를 비우기는 했지만 국감장에 나와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도 "조두순사건 양형에 대한 논의는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이 재판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기대, 법감정, 법상식에 부합하는지에대한 국민의 논의"라며 "최근 엄정한 판결이 나오는 것만 봐도 대법원장의 인식과 일선 법관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조두순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이 깎였던 점과 관련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은 "음주 상태의성범죄에 대해 양형위 내부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반영돼서는 안되겠다는 데 내부 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규홍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질의 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대해 이미 설정돼 있는 양형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미흡함이 없는지검토해 개선책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