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 가능성이 크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범죄에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금품 수수 등의 경우 검사와 법관에 대한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는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2건 등도 일괄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