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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경남 진해) 의원의 자주 국방에 대한 '소신'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국감자료집'을 펴내고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집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해 9월과 지난 3월 미국산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와 소형 한국형 헬기 210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고 아파치 36대를 도입하는데 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까지 예상되며 이는 올해 육군 26개 신규사업(9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36대의 연간 유지비용이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고 아파치 헬기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구매하려는 아파치 헬기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노후헬기로 한국에는 동체 교체없이 판매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30년 내구성도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중고 아파치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이미 도태가 시작되고 있는 공격헬기 전력의 시급한 보완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격헬기 연구개발 사업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신을 바탕으로 한 공평한 의사진행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국방위원회가 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도 불구, 피감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활성화돼 있는 것도 그의 의사진행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8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명품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의 부품 원가과다 산정 의혹 등 최근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군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