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중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15대 핵심과제를 선정, 5년간 17조2239억 원을 투입하는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됐고,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추가 혜택을 보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12년까지 모든 중학생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학생은 올해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연간 10만2000~23만7000원 내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무료급식 지원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117만 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을, 읍·면지역 학생들에게는 급식비의 30%까지 보조할 예정이다.
도농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도 만들 방침이다. 전국 86개 군의 면지역에 2~3개교를 지정해 연간 258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중 돌봄학교는 학기 중 다양한 방과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때는 학습 외에도 유익한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K-2 학교'도 신설한다.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으로 구성되는 분교 형태로, 교육뿐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