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 청와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일본을 질타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독도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약속하고도 잊을만 하면 한번씩 독도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이후 여러 경로를 총동원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명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 이전부터 우리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한일관계의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엄정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청와대는 이미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러나 분쟁화시킬 경우 자칫하면 일본의 의도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만을 강조하다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외교에 대한 전략부재로 '어색한 친선'만 강조하다 일본에 또 한번 당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도쿄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일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이지, 억지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