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액이 올해 확정 예산보다 7.4% 증가한 2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외교 분야 요구액은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76조2000억 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기금 257조2000억 원보다 7.4% 늘어났다. 이는 2008년도 예산 요구 증가율 8.4%보다 낮은 것이다. 재정부는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도별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05년 9.4%, 2006년 7.0% 등으로 한자리 수가 정착돼 과다요구 관행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예산지출 요구액은 196조1000억 원으로 올해 확정치보다 7.4%, 기금 요구액은 80조1000억 원으로 7.5% 각각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가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 2조8000억 원보다 21.6%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사회복지·보건은 74조1000억 원으로 9.6%, 교육은 39조2000억 원으로 8.8%, 국방은 29조 원으로 8.8% 각각 증가했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정 예산보다 6000억 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