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 등 평화와 경협에 관련한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국군포로·납북자,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등에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경협에 막대한 국비가 소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안보의제'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홀히 취급한 흔적이 보인다"며 "남북이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6자회담에만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의 협상력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3자 또는 4자가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 의원도 "4자 회담이 현실적이 방안이지만 3자 회담이 되더라도 남한이 빠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은)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국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라며 "종전선언일 경우와 평화체제를 논의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또 이 장관은 경협 추진을 위해 막대한 국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에 현저한 국민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번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NLL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