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2조 원 규모의 해외항만개발펀드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북한 항만 개발에 나설 방침이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해 해주항을 2개 컨테이너 선석을 포함한 8개 선석, 하역능력 480만t규모로 단계적으로 개발, 개성~해주~남측으로 연결되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해주특구를 660만 ㎡ 규모로 개발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오는 11월 총리급, 장관급 회담에서 해주항의 개발위치와 단계별 개발규모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벌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항만개발사업은 도로나 철도 개발사업과는 달리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면서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 등 항만개발 인프라를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돈으로 조성한 후에는 운영권만 협의를 통해 민간에게 일정기간 넘길 수 있다면 부두 투자의 경우 민간투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항만개발 인프라가 조성되고, 배후단지도 만들어진다면 해외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일부 정부 돈과 민간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2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항만개발펀드를 해주항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3000억 원가량을 출자하고, 금융회사와 연기금, 손험사 등이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구성하는 사모펀드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조 원씩 나눠 운용할 계획이었다. 현재 베트남 붕타우항,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13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 원 규모의 해외항만개발펀드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군부가 이런저런 지시를 해도 잘 안 움직여서 해주항 같은 부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주 다그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솔직하면서도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유전개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의 유전과 가스개발 탐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측도 북한의 유전을 포함한 여러 자원개발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협에 여러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유전개발까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