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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군비축소 구체적 합의 나오나

김장수 장관, 국방장관으론 사상 첫 방북

北과 국방장관급 회담설 솔솔

안보공백 우려 수행 비판론도

  • 김경곤 기자
  •  |   입력 : 2007-10-01 21:47: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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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수행원 13명 중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야당과 보수우익단체 등의 반대 속에서 국방장관으로서는 첫 방북이다.

이번 김 장관의 대통령 수행은 양 정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할 때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군사신뢰 보장 문제 등이 의제로 논의될 때 노 대통령에게 실무적인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연설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축소와 같은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포괄적인 군비 축소 방안 등을 협의할 상설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의 수행은 DMZ와 NLL의 '평화지대화(Peace-Zone)' 방안, DMZ 내 남북 감시초소(GP) 공동 철수 제안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평양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성격의 장관급 회의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이뤄질 경우 양 정상이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군정치'라는 북한 군부의 특성상 실권을 갖고 있는 국방위 부위원장인 조명록 총정치국장이나 현철해 총정치국 부국장, 김격식 총참모장 등이 김 장관의 카운터 파트로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령권(군대 작전지휘권)및 군정권(인사·예산·무기구매 등 행정권)을 쥐고 있는 국방장관이 동시에 국내를 비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의 경우 군을 장악해 안보 공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정상회담 때 합참의장이 공식수행원으로 간다.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라를 떠나서 북한을 방문하는데 국방장관이 같이 떠나버리면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국방장관의 수행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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