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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다시 한번 제동

2심에서 조류 충돌·환경영향 검토 부족하다고 판단

전북 경제활력 필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고 언급

국토부, “판결문 자세하게 살핀 뒤 대응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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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의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8일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중 3명에 대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업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용역보고서에서 공항 후보지 13곳을 1·2단계로 평가한 뒤 새만금 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료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평가 기준에서 중시하는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이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을 일부 검토했지만 입지 선정에 이 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지 340만 ㎡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준공 시기는 2028년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자세하게 살핀 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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