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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이해충돌 겸직 의원 상임위 배제 추진

관련 조례·규칙안, 오는 21일 상임위 심의…12월 1일 본회의 의결

휴직·사직 권고 또는 보임 금지 의무화…수의계약 사전심의 신설

징계기준·절차 구체화…올해 겸직 공개 확대 항목 반영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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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청사. 국제신문DB
경남 양산시의회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의원의 겸직 업무에 대해 의장이 의무적으로 휴직·사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원 관련 수의계약에는 사전심의를 도입하고, 징계 처리기한과 결과 공개도 명문화한다.

18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정숙남 의원 등 5명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관리 강화다. 현행 조례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겸직에 대해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겸직 업무가 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휴직·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 보임 금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겸직 공개 항목에 지분율·주식보유율·자본금·보수 등을 추가했다. 다만 올해는 확대 항목이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겸직 현황 공개를 준비 중이지만, 개정 조례 공포를 12월 말쯤으로 예상해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법인·단체와의 계약을 법령 범위에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수의계약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전심의을 거치는 방안을 신설했다. 다만 심의 결과는 자문 성격이고 구속력을 갖지 않아 실제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규칙안도 신설했다. 기존 윤리강령 조례에 있던 징계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고 음주운전·성비위·부정청탁 등 징계사유를 20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위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기준을 제시하고 음주운전은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징계 여부는 요구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고, 처분 후 성명·사유·수준을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이 두 안건은 오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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