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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구속영장 적극 검토…공소청 “초범도 기소가 원칙”

SNS ‘부정행위 방법’ 소개 파장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1-17 19:36:5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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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수석, 피의자 신분 출석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한 모씨가 17일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 커닝’에 쓰이는 장비의 구매처까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공소청은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운데 조직적 가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17일 이 같은 사건 처리 방침을 전국 광역·지방공소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나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시험 도중 적발됐거나 초범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긴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준 경우 등 죄질이 나쁘고 파급력이 큰 사건에는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과 협의한다. 공소청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 적용 법리, 신병 처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와 SNS에는 시험 문제를 외부로 보내 AI가 내놓은 답을 전달받는 데 쓰이는 기기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른다. 일부 게시물은 장비 성능과 사용법까지 다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조장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판매 게시물의 삭제나 접속 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의 내용과 위법성을 심의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이었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써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난 15일 자수했다. 한 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부는 한 씨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능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능 이후에도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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